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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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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10-01 10:20 조회1,6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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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의 의의

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,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, 복지 자금의 대여, 국민주택의 분양·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인쇄체크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.

한부모가족의 개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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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​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2).

 

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)인 가족을 말합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3).

 

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)인 가족을 말합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4).

 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
 

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,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)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%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4, 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).

 

 

차상위계층과의 비교

 

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의미합니다.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30%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. , 소득수준이 기존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인쇄체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경제적 지원

 

복지급여

 

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·추가 아동양육비·아동교육지원비·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12조제1).

 

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% 이하인 경우에 복지급여가 지급되지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12, 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2).

 

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부 또는 모를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·생고등학생 교육비 등이 지원됩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12, 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2).

 

복지자금 대여

 

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구청장이 대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(여성가족부,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<2015. 2.> 269쪽 참조).

 

그 밖의 지원

 

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통통신 요금 감면,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, 과태료 경감, 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 

 

주거지원

 

주택분양·임대

 

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18).

 

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, 전세주택 임대 등의 분양 시 해당 분양 공고의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1조제1항제4, 32조제5항제7호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12조의21항제1호나목).

 

한부모가족복지시설

 

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, 부자가족복지시설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,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5 및 별표 1).

 

법률지원

 

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, 별거가족, 미혼모·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17조제5).

 

상담 및 정서지원

 

가족지원서비스

 

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(한부모가족지원법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17조의2).

 

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
 

장애인, 노인,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

 

취사, 청소, 세탁 등 가사 서비스

 

교육·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
 

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·심리치료

 

 

 

 

출처 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http://oneclick.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96&ccfNo=1&cciNo=1&cnpClsNo=1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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